울산형사사건변호사 | 공동폭행, 폭행 혐의 불기소 이끈 울산변호사

울산변호사는 의뢰인 사건에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녹음파일 분석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인 녹음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의 폭행, 의뢰인 친구의 폭행 두 행위 사이에 약 1시간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이를 통해 공동폭행 성립 요건인 동일 기회, 상호 인식, 공범관계를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 2013도4430 판결을 근거로 “단순히 여러 사람이 폭행했다는 사실만으로 공동폭행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실행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출해 공동폭행 혐의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2. 합의 전략 즉시 전개

공동폭행을 배제하고 단독 폭행만 남는 구조가 마련되자 변호사는 즉시 합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단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히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울산형사사건변호사는 피해자에게 직접 접근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 절차를 모두 진행했습니다.

• 폭행 경위와 우발적 상황 설명
• 진심을 담은 사과와 재범방지 의사 전달
•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확보

결국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공식 의사를 제출하면서 사건 해결의 문이 열렸습니다.

폭행 혐의는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합니다.

또, 공동폭행 혐의는 2인 이상이 공범 관계로 폭행을 실행하는 경우, 동일한 기회에 서로의 폭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한 경우 성립됩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이 폭행했다고 해서 반드시 공동폭행 혐의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은 합의만 되면 불기소가 가능하지만 공동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해도 수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과 공동폭행 구별이 사건 결과를 완전히 바꿉니다.

1. 폭행 발생 시각, 장소, 참여자 분리 분석
2. 공동폭행 법리(동일 기회·상호 인식·공범관계) 검토
3. 디지털 증거(녹취·CCTV·문자) 정밀 분석
4. 폭행 사건은 합의가 최우선
5. 합의서는 변호사가 작성하고 접촉은 전문가가 대행
6. 반성문·재범방지 계획서 등 정상참작 자료 준비
7. 경찰·검찰 조사 전 진술 준비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