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손해배상변호사 | 2,5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시킨 울산변호사

1. 의뢰인은 '사기조직에 속은 2차 피해자'임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출 내역, 사기조직과의 연락 기록, 사이트 개설 배경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의뢰인이 범행 공모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2. 대법원 판례 기반 ‘방조·공동불법행위 책임 부정’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2015다53568, 2013다91597 판례를 토대로 • 예견 가능성 없음 • 피해자 송금과 의뢰인의 행위 사이 인과관계 없음 • 의뢰인의 행위가 피해 발생에 실질적 영향 없음 등을 논리적으로 구성하며 손해배상 책임을 전면적으로 반박했습니다.

3. 형사 불송치 결정문 제출

경찰은 이미 “의뢰인의 고의·방조·예견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울산손해배상변호사는 이 결정문을 민사 재판부에 제출해 민사 책임의 핵심 전제인 고의·과실 부존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4. 설령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없음’ 강조

계좌 개설 과정에 일부 주의 부족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기조직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송금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있어 의뢰인이 민사적 책임을 질 이유가 없음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누군가의 불법행위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배상을 법원에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핵심 판단 기준은 • 고의 또는 과실 • 손해의 발생 • 인과관계이며,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되어야 배상 책임이 성립합니다.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장 접수
2. 피고 답변서 제출 및 법리 쟁점 정리
3. 변론기일에서 증거 제출·공방
4. 증거조사(대화내역, 포렌식 자료 등)
5. 판결 선고(책임 유무 및 손해액 판단)

의뢰인은 고의·과실·인과관계가 모두 부정돼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