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변호사 | SNS로 만난 여성 준강간, 불송치 이끈 울산변호사

두 사람은 SNS에서 취미와 일상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번화가의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피해자는 자신의 집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끊긴 상태였으며, 의뢰인이 이러한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대화를 나누고 스스로 이동하는 등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기억했습니다.

성관계 역시 서로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준강간죄 혐의에 대응하고자 울산 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울산 분사무소의 성범죄변호사는 두 사람이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와 당일 이동 경로를 확인했습니다.

SNS에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누가 만남을 제안했는지, 주거지 이동 과정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폈습니다.

또한 식당과 주거지 인근에서 확인할 수 있는 CCTV 및 결제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진술만 서로 비교하기보다 당시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살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기억 역시 시간대별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이후 울산성범죄변호사는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하여 답하지 않도록 하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기억에 의존하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례에서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항거불능은 심리적·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은 ‘술을 마셨다’ 또는 ‘기억이 없다’는 사실만을 따지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의식과 판단 상태, 양측의 관계, 성관계 전후 행동과 대화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성범죄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와 수사 쟁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력하여 휴대전화와 메신저 등에서 복구 가능한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증거조사센터와 함께 CCTV와 사건 관련 자료 확보를 지원합니다.

준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울산변호사 상담을 통해 적용 법리와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