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방조죄 조력 사례 | 사기방조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연락하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의뢰인에게 환전 사이트 회원가입을 요구하며 환전을 부탁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사이트에 가입하여 거액의 돈을 입금하여 환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해당 사이트는 환전 받아야 하는 돈의 액수가 크기 때문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승낙하였고 계좌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해당 행위가 사기 수법임을 눈치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죄 혐의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6조제3항제1호(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②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쉽게 말해, 체크카드, 통장, OTP, 공인인증서 등을 말합니다.

▣ 사기방조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자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행위가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서 사기방조 혐의를 적용받기 위해선 자신의 행위가 미필적으로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는 범행의 내용을 인식하고 있어야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단순히 돈을 돌려받기 위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전달했을 뿐 해당 행위가 범행을 위한 것이라고는 전혀 인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사기죄로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사실, 로맨스 스캠 및 보이스 피싱 사기 피해자였습니다.

울산형사변호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살핀 후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사기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