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소송 사례 | 상간녀소송 의뢰인, 위자료 100% 인용

울산이혼변호사가 알아낸 의뢰인의 사건 개요입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의 휴대폰에서 한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메시지를 확인해본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는데요.

낯선 여성과 남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큰 충격은 받은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결심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상간자 소송

▶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상간자위자료 소송 주의사항

부부가 불화와 장기간의 별거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부부생활의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후에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외도를 하였더라도 상대 배우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등

▶ 부부의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나, 하기 조건에 해당할 경우 대상이 아닙니다.

1. 상간자가 내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

2. 상간행위 이전에 사실상 혼인관계가 종료된 경우

※ 상간자에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산정 기준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짐

상간녀는 의뢰인과 자녀들의 존재를 알았지만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후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이처럼 상간 소송을 결심하는 순간부터 법률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소송그룹는 상간자 소송에 특화된 전문변호사가 증거수집과 소송까지 직접 조력하며 의뢰인의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이혼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