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재범 사례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경미한 벌금형 선고

울산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술자리가 너무 즐거웠던 나머지 의뢰인은 평소 자신의 주량보다 더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 하는데요.

이후 의뢰인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 박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었던 의뢰인은 실형의 두려움에 다급히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또한 의뢰인의 음주운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음주운전 적발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던 시기는 13년 전입니다.

울산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동안 관련 사고 없이 지내왔고, 노력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재범으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음주운전은 사고 발생 유무,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에 따라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풍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