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사례 | 아동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결정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학창 시절 SNS에 떠돌아다니는 영상들을 수집하여 아동성착취물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후 만든 동영상을 친구들에게 전송하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 및 배포했다는 혐의로 성범죄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학창 시절 성적도 매우 우수하였으며 평소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평범한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SNS에서 수집한 영상들을 편집하여 동영상을 만들었을 뿐. 직접적으로 촬영한 적은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관련 성범죄 소송을 당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범죄 관련 소송 대응 시 성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상담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참여하여 객관적인 법률 판단으로 사건 규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울산성범죄변호사에게 성범죄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