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죄 사례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 의뢰인, 불기소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관계였지만, 의뢰인의 건강 악화로 인해 사건 발생 두 달 전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은 현관 도어록을 수차례 내리쳐 손괴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을 붙여 도어록의 일부를 태우기까지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수의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앞두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 방화)

불을 놓아 공용(公用)으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6조(일반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제164조와 제165조에 기재한 외의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소유인 제1항의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74조(미수범)

제164조제1항, 제165조, 제166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의2제1항, 제173조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에 자신의 범행을 깊게 뉘우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으로 최근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별거 중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오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륜은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변호사부터 분야별 전문 변호사까지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