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소송 조력 사례 | 1억 원 부동산 가압류 소송, 승소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울산에서 도소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로부터 물품 공급 계약 관련 제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제의를 승낙하였고 피고와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이후 피고는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하여 상표권을 침해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Q. 상표등록 침해는 어떤 행위인가요?

A. 상표등록을 할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교부·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하는 행위

■상표법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상표법 제 109조: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조: 침해한 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1억원(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상표법 제112조: 제222조에 따라 따라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그 상표가 이미 등록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추정한다.

울산민사변호사는 수집한 증거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피고가 상표권 침해를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상표를 도용해 제작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상표를 침해할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에게 계약을 제안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피고는 의뢰인의 상표, 홍보 이미지 등을 도용해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의뢰인의 상표를 도용한 상품을 제작 및 판매해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서면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민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