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사례 | 조세범처벌법 위반 의뢰인, 검찰 항소 기각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체납 세금을 면탈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고 미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당하셨는데요.

그러나 해당 사건 검사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의뢰인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세액을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양형 요건을 미루어볼 때 원심형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항소심 방어를 위해 울산사무소 형사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은 단순한 형사사건이 아닌 “조세”와 “형사”가 결합된 것이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사건마다 전담 변호사 팀이 구성되어 서면 작성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에서 토론과 회의를 통해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