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조력 사례 | 명예훼손 혐의 의뢰인, 불송치 사건 종결

울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생인 의뢰인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을 하게 된 의뢰인은 음식점 주인에게 무시를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등 정신적으로 고통받게 되는데요.

돈을 벌어야 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음식점 주인의 태도가 점점 악화되자 상황을 벗어나기로 결심하고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와 같은 일로 피해를 입게 될까 우려하여 인터넷에 고발성 글을 게재하였는데요.

이를 알게 된 음식점 주인은 의뢰인이 업무방해의 목적으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를 감행하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공익적 목적으로 글을 올린 의뢰인은 명예훼손죄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명예훼손죄 공연성이 인정된 사례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음(대법원 2007도8155 판결)

명예훼손죄 공연성이 부정된 사례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 공연성이 결여되었음(99도4579 판결)

울산변호사는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해 이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명예훼손은 빠르게 확산되므로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부장판사·검찰지청장·경찰간부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형사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