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처벌 조력 사례 | 사기죄 혐의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관심이 커져, 관련 지식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실무 경험을 쌓기 위해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었고,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지식을 얻고자 했던 의뢰인은 서류 작업, 고객응대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자로부터 🔗사기죄,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의뢰인이 마치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중개수수료를 편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 업무 보조만 수행하던 의뢰인은 사기죄에 연루되어 매우 당황스러워하셨는데요.

다수의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자 울산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첫째, 기망행위가 존재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요.

피해자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해 금원을 건네지 않았을 거라고 예상되는 경우,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둘째, 재산상의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재산상의 이익이란 착오로 인한 행위를 통해 얻은 재산을 말하는데요.

상대방을 기망했지만 그것을 통해 얻은 재산상의 이익이 없다면 사기죄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린 것을 원인으로 하여 얻은 이익이어야 하는데요.

즉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대신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이익을 취하게 하여도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대법원 006도6687 판결)

주유소 운영자가 농민들에게 면세유를 공급한 것처럼 부당하게 발급받은 면세유류공급확인서로 석유정제업자를 기망하여 부가가치세 등에 상당한 석유류를 취득한 사안

▶ 석유정제업자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사기죄가 성립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면, 아래 규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인중개사법위반(제48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울산변호사는 아래와 같이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사기죄 및 공인중개사법위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기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키는 범죄이기에 법원에서는 이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에 불필요한 진술로 인한 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은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변호사가 다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의뢰인에게 맞춤화된 원스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울산변호사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