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변호사 조력 사례 | 명예훼손 의뢰인 불기소

울산형사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어느 날, 의뢰인의 아이가 학교폭력 혐의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학교 측의 대응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학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던 도중 언성이 높아지며 의뢰인은 그만 실언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발언을 들은 아이의 선생님은 의뢰인을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방어하고자 울산형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 명예훼손의 종류

▶ 명예훼손의 처벌 수위

이러한 명예훼손은 사건의 사안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에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명예를 훼손시키는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실언 한 것은 맞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녹취록 내에도 해당 발언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로써 애초에 명예훼손이 입증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곳은 교무실로 당시 현장에는 의뢰인과 피해자, 교장선생님 세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발언은 교무실 내부에서 일어난 일로, 외부에서 해당 발언을 듣기 어려웠으며 이를 목격한 교장선생님 또한 의뢰인을 진정시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의 발언은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며, 외부에 전파될 가능성 또한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라 주장한 일부 발언은 의뢰인 또한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는데요.

해당 발언은 의뢰인의 의향 전달일 뿐이며, 해당 발언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될 만한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으나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명예훼손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재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다방면의 대응이 필요한 범죄인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사건과 재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이 사건에 맞는 TF를 구성하여 이러한 파생 사건 발생 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울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울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