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전문변호사 |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불송치 이끌어낸 울산변호사

울산건설전문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의 한 지역건설사 대표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자체 관급 공사를 수주한 하도급업체 A사로부터 일부 시공을 의뢰 받았고 의뢰인은 다시 철거 및 마감 공사를 전문업체 B사에 재하도급했습니다.

이 때 의뢰인이 재하도급에 대해 A사로부터 ‘서면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을 당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울산 지역 건설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울산건설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한 것입니니다.

하도급은 원도급자가 시공 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업체에게 맡기는 계약입니다.

재하도급은 하도급 받은 업체(A사)가 다시 제3자(B사)에게 시공을 맡기는 것입니다.

이때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필수입니다.

불법하도급이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승인 요건, 등록 요건 등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맡기는 행위입니다.

경찰은 “재하도급 시 원도급자의 서면 승낙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울산건설전문변호사는 이에 반박하고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과 재하도급업체 간 계약은 A사가 이미 알고 있었으며 실질 승인 의사가 있었음 (현장 미팅 회의록, 문자메시지, 이메일, 공사일지 등 확보)

▶의뢰인은 직불보증서도 발급받았음 (직불보증서 사본 제출)

▶현장 회의에서 협의한 내용 다수 존재함

▶불법하도급을 할 고의가 없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