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형사전문변호사 | 준강간죄 불기소 이끈 울산형사변호사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강간죄 피해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 능력이 있지만, 폭행·협박으로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상태여야 합니다.

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 약물, 수면 등으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일 때 이를 이용해 성관계를 맺은 경우 성립합니다.

쉽게 말해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야 하며, 가해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한 뒤 간음 행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준강간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 즉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여야 합니다.

준강간죄 처벌 수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이 접수된 직후 의뢰인을 만나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 태도를 지도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억울함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을 피하도록 조언했습니다.

또한 조사 전 의뢰인에게 사건 전후의 동선, 음주량,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 등을 재정리하도록 지도해, 조사 중 질문에 체계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다양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건 당시 CCTV 영상으로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또, 카드 결제 내역과 편의점 영수증을 통해 피해자가 직접 음료와 안주를 구매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모텔 출입 기록을 확보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동했음을 강조했습니다. 동행인이었던 동생의 증언도 확보하여, 피해자가 이동 과정에서 정상적 의사표현을 했음을 부각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전후의 합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조명했습니다.

피해자가 모텔로 자발적으로 동행했으며, 사건 직후에도 다시 만나자는 대화를 나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정황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반한 성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의 문자·메신저 내역과 동행인의 진술을 조합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 아님을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울산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하고, 사건 전후 객관적 정황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편의점에서의 구매 기록, 이동 경로, 대화 내용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모순을 지적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준강간죄 혐의의 핵심 쟁점을 방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