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처벌 조력 사례 | 학교폭력 혐의 의뢰인, 집행정지

울산변호사상담을 요청해 주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울산 A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냈던 두 사람은 다른 반이 배정된 이후 자연스럽게 멀어졌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예전처럼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복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인사를 걸며 장난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장난을 건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행정소송)

①교육장이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교육장은 피ㆍ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및 피ㆍ가해학생의 소속 학교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 사실을 통지하고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른 소송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소기간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할 수 없다.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행정심판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간을 계산))

의뢰인은 고의로 피해자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당 행위는 학교폭력이 불성립합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등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한 후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조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집행정지 처분으로 방어할 수 있었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관련 소송 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교육부 분쟁 조정위원회, 고등학교 고문 변호사 출신 및 수사와 재판의 방식과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는 판사, 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공동 전담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울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