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변호사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조사받은 기업 대표 불송치 결정

울산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한 스마트농업 관련 법인 대표로, 자동화된 농장 제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은 전기·수분·온도·환기 등이 자동 조절되는 첨단 시설로 단 한 번의 조작 실수로도 작물 전체가 손실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혹시 직원이 실수로 장비를 건드릴 위험을 방지하고자 제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이 “사전 동의 없이 직원들의 근무 장면이 촬영됐다”며 신고했고 결국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CCTV가 제어실 내부를 비추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의 출퇴근 동선과 책상 일부가 촬영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성녹음이 되지 않았고 영상만 녹화되었기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으나 경찰은 ‘개인정보 무단 수집’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울산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수집하거나 이용·제공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란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뿐 아니라 영상, 음성, 위치정보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포함합니다.

사업장에서 설치된 CCTV 영상도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분류되며 이를 동의 없이 수집·보관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상 보안·안전관리 등 정당한 목적이 존재한다면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 7. 18. 선고 2023도17590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업무상 필요나 범죄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개인정보 수집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즉,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수집 목적이 업무 수행 및 안전 확보라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CCTV 설치 목적이 명백히 ‘설비 보호 및 안전관리’였기 때문에 이 판례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방범 목적의 CCTV 설치가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었지만 직원의 신고로 형사사건에 연루될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울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설치 목적의 정당성과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입증하여 결국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 공장, 매장 등에서 CCTV나 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이와 같은 분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울산변호사는 변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 관리, 기업 개인정보 정책 수립, 내부 규정 자문까지 아우르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였다면 지금 바로 🔗울산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진행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