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처벌 수위변호사가 알려주는 밀수출입죄에 해당하는 행위와 처벌 수위

관세법 제234조에서는 수출입이 원천적으로 금지된 물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지 물품

이러한 물품은 그 자체가 사회질서나 국가안보를 해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수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금지된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밀수출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장에게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 주요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들여오는 경우는 무신고 수입, 신고는 했지만 실제와 다르게 신고한 경우는 허위신고 수입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나 수량, 가격을 조작해 신고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 착오가 아닌 관세 회피나 불법 유통을 노린 고의적 행위로 판단되어 밀수입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수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신고 내용과 실제 선적된 물품이 다른 경우는 각각 무신고 수출과 허위신고 수출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조금이나 면세 혜택을 받기 위해 실제와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전략물자를 불법 반출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무역질서와 외환질서를 교란시키는 범죄행위로 형사처벌과 함께 수출입 제한, 사업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까지 병행될 수 있습니다.

밀수출입 해위의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차등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금지물품의 수출입은 가장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유형별 처벌 수위

이외에도 미수범이나 방조범 역시 본범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되며 예비 단계에 그친 경우라도 일정 부분 감경된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으며(관세법 제275조), 필요에 따라 몰수·추징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밀수출입죄에서는 단순한 형사처벌 외에도 범행에 사용된 물품과 운반수단이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범죄이익을 환수하고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에는 관세전문변호사 및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밀수출입, 관세포탈, 통관 적법성 등 복잡한 관세 분쟁에 대해 실무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행정 심판·형사 재판까지 전 과정에 걸쳐 맞춤형 법률 조력을 제공합니다.

관세 및 수출입 관련 법률자문 혹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관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